연말정산 안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종합소득세 미신고)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연말정산 안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 안하면 받는 불이익




우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직장인이 대상이고,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기 싫어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국세청에서는 자동 공제를 통해 소득 대비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자동 공제로 인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급여 수준이 아니라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는 것은 별도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금을 더 낼 필요 없고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는 최소 급여를 이야기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동 공제가 가능한 최소 급여가 3,083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연말정산 시 추가 서류 증빙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총 급여 비고
1인 가구 1,408만원 이하 자동 공제 가능 최소 급여
2인 가구 1,623만원 이하
3인 가구 2,499만원 이하
4인 가구 3,083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4대 보험 가입) 등의 매월 소득세를 신고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이야기 하면 개인사업자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 분들께서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미신고 또는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라는 항목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가지 유형(무신고, 과소신고)과 각 유형에 따라 또 다시 2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유형 내용
무신고 일반 무신고
  • 2개 중 큰 금액 납부

①일반 무신고 과세 금액의 20%

② 수입 금액의 0.07%

부정 무신고
  • 2개 중 큰 금액 납부

①부정 무신고 과세 금액의 40%

② 수입 금액의 0.14%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세 금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 2개 중 큰 금액 납부

①부정 과소신고 과세 금액의 40%

② 수입 금액의 0.14%

무신고의 경우,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로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로 나뉘는데, 국세청이 판단했을 때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부정 무신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는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하여 과세 금액을 줄인 경우를 이야기 하는데, 이것 역시 일반 과소신고와 부정 과소신고로 구분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는 다르게, 신고를 했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즉,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1일~5/31일까지 신고와 납부 모두 해야 하는데 5/31일이 지나고도 내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라는 명목으로 하루 당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가산세가 측정됩니다.

구분 유형 내용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 x 경과한 날의 수 x 0.022%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안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미리 아신다면 세금도 아끼고 기분 좋은 연말정산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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